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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유휴·저활용 국유지 적극 개발

2014.09.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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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저활용 국유지 개발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보존·유지’에서 ‘개발·활용’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수익성·효율성을 고려해 국유재산을 관리·운용하기로 했다.

민간위원들은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소극적 유지·보존에서 적극적 개발·활용으로 전환한 것은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개발방식 등을 다양화해 국유지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내년 중 34개 부처에서 25조 3000억원의 재산을 매입하는 등 40조 7000억원의 국유재산을 취득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14조 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매각은 올해보다 7조 9000억원 증가한 24조 7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사용 승인은 10개 부처가 865억원의 국유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대비 1902억원 감소한 규모다.

민관의료행정타운 건립 등에 154억원 규모의 국유지를 개발하고, 관리수입은 36개 부처에서 총 3299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장부가액 기준 내년 국유재산특례 운용 재산규모는 사용료 감면 14조 8000억원, 양여 3000억원, 장기사용허가 1조 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원 추정액은 사용료 감면 5383억원, 양여 2971억원 등 총 8354억원으로 전년대비 1012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저활용 국유지는 △개발 국유지 발굴 △개발 방식 다양화 △개발 법제 개선·보완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입지 여건이 우수한 토지를 우선 개발하는 한편, 민간 공모를 매년 개최하고 캠코를 통해 국·공유지 복합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차인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선정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임차인 사전 선정제도’와 민간사업자(SPC)가 국유지 개발 후 공공시설은 국가에, 민간시설은 민간에 매각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참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국유재산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해 자산가치 제고는 물론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한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안 후,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5, 국유재산조정과 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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