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바다 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보호구역의 30%가 해제되는 등 해양공간을 경제활성화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50년만에 양식면허 제도를 개편해 외부자본의 양식업 참여를 허용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어젠다의 실천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해수부는 바다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2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 창출

해수부는 우선 크루즈·마리나를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한다.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경제활성화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육성기반을 본격 마련할 계획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과  카지노허가 특례 등 국적 크루즈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약 1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본격 양성한다.

외국 크루즈선이 국내 항만을 모항(母港)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치노력을 강화하는 등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경제효과 1조 1000억 원 이상, 일자리 567개)한 여세를 살려 올해에는 110만 명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다.

규제는 풀고, 해양경제의 활력은 높여 항만배후단지를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한다. 

항만 배후단지의 민간 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과 제조기업에 대한 입주 차별은 해소한다.  항만 자유무역지역 확대(산업부 협업)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집적, 글로벌 기업 유치,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한다. 

바다 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20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368㎢)의 30%를 해제하고,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일정 면적 이하의 음식점·생활형 숙박업을 허용해 나갈 방침이다.

그 동안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면허 시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하고, 면허 사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개방과 경쟁을 통해 연안여객 서비스의 규모화와 우수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주말·유류 할증제 등 합리적 운임제도를 도입해 선사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경영하기 어려운 낙도 보조항로는 비영리법인과 대형 선사 등에 의한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도서민이 이용하는 생활항로는 지자체나 비영리법인의 진입을 유도(면허 시 가점)하는 등 서민 교통생활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수산업, 30년 성장의 기반 마련

해수부는 디자인·브랜드 역량을 강화해 수출 경쟁력을 키워 수출에서 수산업의 미래를 찾을 계획이다.

대학생·창업 동아리·중소 디자인 회사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 수산식품 디자인 BANK를 구축함으로써 창업 희망·준비자, 지역 영세기업 등이 우수한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1 디자인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를 계기로 현지 초저온 냉동창고 등을 운영해 참치 등 고가제품을 직수출하고, 아시아·남미·유럽 등지에 앵커숍(2015년 6개국) 등을 활용해 신규 시장 개척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50년 만의 면허체계 개편으로 양식산업은 기술·자본 집약형산업으로 다시 태어난다.

어업회사법인과 외부자본의 참여를 허용(면허 부여)해 규모화를 유도하고, 심사와 평가를 거쳐 유휴·부실 어장에 대한 면허 갱신을 제한함으로써 어장관리의 효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귀어·귀촌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촌계 가입 요건을 기존 지구별 수협 조합원에서 일반 어업인으로 확대 개방한다.

창업·주택자금 지원 대상을 양식·어업에서 유통·가공·해양레저로 확대해 어촌에서 청년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어촌 성공모델(화성 백미리, 거제 다대)을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모델을 정립, ‘명품어촌’을 육성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바다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수산업의 구조 개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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