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임대주택 중점 공급…중대형 주택 신규 공급 폐지

먼저 LH의 경우 임대주택을 중점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시장의 민간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주택 분양 폐지하되 소형은 유지키로 했다.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연 4만~4만 5000가구를 지속 공급하되, 부동산 리츠 등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과 경합하는 60m² 초과 중대형 주택 신규 공급은 폐지하고, 민간참여가 부족한 60m² 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유지하며 시장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로써 LH는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하되, 임대리츠 등 민간자본 활용, 전세임대 활용, 건설비 절감 등으로 부채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개방에 개방된다. 이에 따라 민간이 임대료 책정, 소득·자산 검증 등 핵심 임대운영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대신 LH는 전국 조직을 활용, 지자체 등과 협력해 주거급여 전달체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입주민 생활지원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다.

◇ 화물역 80여개로 통폐합…도로 재난 대비 재난안전처 신설

철도공사는 지난해 KTX 이용 확대 등으로 여객부문은 흑자(1298억)를 기록한 반면, 물류부문은 큰 폭의 적자(Δ2499억)를 기록했다. 이는 철도공사 전체 영업손실 1932억원의 129%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 물류를 2020년까지 흑자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127개인 화물역을 30개 거점역을 중심으로 80여개로 통·폐합하며, 거점역은 연간 100만톤 이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장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한다. 아울러 시설 표준화, 고속 열차 개발 등으로 물류 처리 속도를 향상키로 했다.

철도차량과 시설의 안전강화도 추진된다. 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전문 정비업체 인증제가 신설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인력을 갖춘 업체를 전문정비업체로 인증, 전문정비업체에만 위탁이 허용된다. 이어 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유지보수비 기획·집행·정산 강화, 유지보수서비스 평가, 시설정보,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된다.

고속도로 재난안전 대비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신설된다. 그동안 도로공사에 도로의 대형 재난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없고 방재관련 기획 기능이 미흡해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

2013년 7월 경부선 영천 IC 인근 사면 붕괴, 2014년 8월 장안 IC 인근 산사태 발생 등이 대표적인 예다.

기능조정으로 내년 중 재난안전처(35명 규모)가 신설돼 4km 이상 터널·비탈면 등 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도입돼 사고소식, 도로 결빙, 교통량 등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난 대응 골든 타임(현장 45분내 도착) 설정, 초동대응시간 축소(62분→20분) 등 도로 재난대응 강화 및 재난관리 일원화가 기대된다.

◇ 감정평가, 측량업무 민간 이양…연 800억 규모 민간시장 확대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한다. 보상·담보평가, 이의재결·소송평가, 개발부담금·택지 평가 등 모든 업무에서 철수한다.

대신 감정원은 부동산 조사·통계, 민간이 수행한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국토부 의뢰 시) 등 공적기능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같은 한국감정원의 기능전환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업무 민간이양으로 연 400억원 수준 민간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대한지적공사(국토정보공사로 6월 4일 개칭) 역시 확정측량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또한 공간정보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 등 기반조성이 강화되며 과도한 본사 및 지사가 통폐합·축소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현재 12본부, 186개 지사에서 2020년 8본부, 145개 지사로 조직이 슬림화된다. 또한 측량 업무 민간이양으로 연 400억원 수준의 민간시장 확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