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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은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최종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거비, 의료비 등 국민 가계에 부담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안전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과연 이 같은 정책들로 국민생활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국민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정책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자. (편집자 주)
C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36살 싱글맘이다. 견딜 수 없었던 남편의 폭력으로 결혼생활은 4년 전 이혼으로 마무리됐다. 어린나이에 결혼하면서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던 C씨는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작은 옷가게도 해보고 길에 나가 옷도 팔아봤다.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었지만 방법도 모르고 상황도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C씨는 그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센터는 적성검사를 통해 C씨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주고 전산회계와 ITQ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을 연계했다. 또 학원을 다니는 동안 가족의 생계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던 C씨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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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남양주 고용·복지종합센터’가 지난해 1월 6일 문을 열었다. 참석 내빈이 제막식을 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씨는 고용복지+센터를 알게 된 것이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이 곳에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주변에도 자신있게 소개해줘요.” 직업훈련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게 C씨의 목표이다. “저만 바라보며 크는 우리 두 아이에게 열심히 사는 엄마,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제 C씨는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받을 수 있어…2014년 1월 첫 개소
C씨가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한 ‘고용복지+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4년 1월 경기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에 10곳이 문을 열었다. 올해에는 지난달 18일 개소한 서울 강서센터를 포함한 전국 17곳에 센터가 개소했다.
고용복지+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 성과를 일궈낸 대표적인 정부3.0 사례다. 센터를 방문하는 국민은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의 구직급여, 취업 성공 패키지, 직업훈련 서비스 등을 비롯해 경력단절여성과 제대군인을 위해 마련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취업 지원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대표적인 정부3.0 사례…만족도·취업자 증가율·고용-복지 연계 지속적으로 증가
복지 상담창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상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서민금융 상담창구에서는 서민층 저리자금(미소금융, 햇살론 등),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을 상담·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주민을 위해 참여기관이 함께 지원 방안을 모색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센터가 전국 곳곳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도 상승하고 있다. 소기의 성과라 불릴 결과물들도 나오고 있다.
센터의 고용과 복지 서비스 연계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9~12월)에는 센터별로 평균 19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1~10월에는 연계 건수가 센터별로 평균 5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2014년 5월에는 4.0(5점 만점)에서 2014년 11월에는 4.14, 올해 7월에는 4.22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율도 21.7%로 전국 평균 취업자 증가율 10.7%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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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서울지역 첫 고용복지+센터인 송파구 가락본동 IT벤처타워에서 열린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정부는 올해 안에 30곳의 센터 개소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전국의 모든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해 총 100개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센터가 취약계층을 보듬을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더불어 국민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의 내실화 역시 높일 예정이다.
2017년까지 100곳으로 확대…취약계층 보듬는 지역사회 서비스 허브로 자리매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복지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까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해줄까가 먼저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를 찾아서 당당한 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등도 같이 도와줘야 한다”며 고용-복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복지+센터가 바로 그런 역할을 맡은 곳이다. 국민들이 정부나 다른 이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희망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곳. 필요하면 두드리고 찾아라. 그러면 길이 열리고 해답이 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