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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5% 내외 경상성장 모든 역량 투입”

2016년 경제전망…취업자수 35만명 증가 예상

2015.12.1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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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 저유가 지속과 소비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에 경기회복세가 확산되면서 2016년 우리 경제의 전망치를 연간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발표된 2016년도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수는 저금리 ·저유가 등에 따른 민간소비 모멘텀이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에 기여할것으로 내다보고 수출 또한 중국 성장세 약화 등으로 회복세가 제한적일 전망이나 기저효과 등으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소폭으로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질 경제성장률과 함께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경상성장률은 4.5％ 성장할것으로 예측했다. 실질 경제성장률과 함께 물가가 반영된 경상 성장률을 관리해 국민이 경기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 위주의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성장] 경상 성장률 연간 4.5％ 전망

◇ 민간소비-연간 2.4％ 쑥쑥! 민간소비 전망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고용 증가와 가계소득 확대 정책，저금리 ·고유가 지속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예상된다. 또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예산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실질구매력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협약임금 상승률 둔화와 자영업 부진 등에 따른 사업소득 감소추세 등은 제약요인으로 내다봤다.

◇ 설비투자-연간 4.4％ 늘어날 듯 저금리，투자 활성화 대책효과 등으로 양호한 여건이 지속되고 세계 경제 및 교역량 회복 등으로 수출이 2015년도다 다소 개선되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선행지표인 기계 수주 증가세도 향후 설비투자 확대 가능성을 밝게 했다. 또한 최근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효과도 긍정적 요인으로 보여진다.

◇ 건설투자-연간 4.3％ 증가 선행지표인 주거용 건축 수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2015년 크게 증가한 아파트 분양물량 등이 착공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5만호 추진)이 확대되고 건설업 수익 개선세도 향후 주택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미분양 물량 감소세가 주춤하고 미국 금리인상 영향 등에 따른 시장심리 둔화 가능성은 제약 요인으로 내다봤다.

[고용] 취업자수 35만명 증가·고용률 66.3％

◇ 노동수요-서비스업 중심 증가 예상 제조업 중심의 노동수요가 점차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인력부족이 지속되고 창업도 전반적인 개선세를 보이는 등 기업의 노동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내수 회복세와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 등을 전통 서비스업과 보건 ·복지업 등 서비스업 인력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 노동공급-청년 고용대책 본격화 여성과 청년층은 맞벌이 부부 증가와 구직 기대감 상승 그리고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되고 특히 50대 이상 장년층은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노후 대비 수요와 2016년 정년연장（57→60세）등으로 노동시장 잔류가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의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와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등 청년 고용대책 본격화와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 등 정부의 고용률 제고 노력으로 추가적인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물가] 연간 1.5％ 상승

◇ 농축수산물-올해 수준의 상승 농산물 가격 하락이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상쇄되어 2015년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된다.

◇ 공업제품-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에도 불구하고 유가 영향 축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완만한 상승이 전망된다. 석유류는 2015년 유가하락의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하락폭이 점차 축소되고 하반기 들어 상승 전환될 듯하다.

[수출입과 경상수지] 수출입 2.1％, 2.6％ 증가·980억 달러 흑자

◇ 품목별-국내라인 증설로 반도체 호조세가 지속되고 단가상승·고가제품（SUV）비중확대 등으로 석유류와 자동차는 증가 전환되고 휴대폰은 결제도구·웨어러블기기 결합 등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증저가폰 출하 확대에 따른 단가 하락 가능성 등 상승과 하락 요인이 공존할 전망이다.

◇ 지역별-대미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겠으나 중국의 투자·수출증가율 둔화와 취약 신흥국 부진 심화 가능성 등은 제약 요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실질 성장 중심의 관리에서 적정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어렵게 살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경제를 반드시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겠다”며 “정책의 운용방식을 국민체감 방식으로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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