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통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에너지신산업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뜻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레 부상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선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의 변화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4조 달러, 수송·산업·빌딩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 8조3000억 달러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12조3000억 달러의 대규모 에너지 관련 신시장이 창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도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는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법안인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해 신재생에너지, 전기 충전소, 친환경 빌딩 등 에너지 관련 34개 신산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정해 발전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까지 전기차를 일반에 100만 대 보급했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8%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부문에 50억 유로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에 전기차 47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를 보급하고 전국 충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7년까지 1700만 대의 스마트 미터(일반 가정에서 전기료를 시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보급하고, 총 68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승인할 계획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됐다. 독일은 풍력, 태양광 발전으로 필요 전력의 60%를 공급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33%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실행방안’ 중 하나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꼽았다.(사진=청와대)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전기차 보급·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확대

우리 정부는 핵심 개혁과제로 에너지신산업을 내세우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실행방안’ 중 하나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꼽았다. 이를 통해 5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시장과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만이 아니라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의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5일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 자립섬,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 빌딩,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등 8개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 등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면서 각 분야에서는 이미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장 등에서 절약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개설 1년 만에 총 1000억 원의 시장이 형성됐다. 이는 발전소 5기 분량에 달한다.

앞으로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시장’ 개설을 통해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2030년까지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을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2020년까지 42조 원 투자
친환경에너지타운·신재생에너지 등 해외 수출 박차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배터리 리스사업을 신설하고, 민간 유료충전 사업자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를 20만 대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주거 환경에 에너지신산업을 적용해 에너지 친화형으로 변화시키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 빌딩, 에너지 자립섬 등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기피·혐오시설을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지난해 12월 강원 홍천군의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2016년 7월 현재 전국에 총 19개의 친환경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또 폴란드, 에티오피아와 사업 모델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11년 제주 가파도, 전남 가사도를 대상으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기술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섬은 현재 울릉도 등 다른 섬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제로에너지 빌딩은 서울 노원구에 총 121가구 등 실증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사업화, 저층형·고층형·타운형 빌딩 시범사업 등을 통해 확산되는 추세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해 석탄화력발전소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만 가구를 돌파하며 안정 기조에 들어섰다. 내년부터는 총 2.3GW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 원, 고용 3만 명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육성책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해외 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 달러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시장을 동시 공략할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ESS는 200MW의 주파수 조정용이 구축돼 16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ESS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할인해주는 ESS활용촉진요금제를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해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한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집중적 지원 등으로 민간 참여를 독려한다. 이로써 먼저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판이 마련되고, ESS 활용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이 허용되는 등 민간 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2020년까지 내수시장은 16조6000억 원, 수출은 207억 달러, 고용 창출은 12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