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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위생불량…중국인 전담여행사·식당 83곳 적발

문체부, 8월 중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완료 예정

2016.08.1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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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주로 이용하는 여행사와 식당, 소매점들 가운데 83곳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 관광객 전담 여행사와 식당 등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5개 업체 중 83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중국 전담여행사로 영업하고 있는 61개 업체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명의 대여와 탈세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했다.

문체부는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29개(40.8%)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쇼핑점의 경우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의 쇼핑점을 점검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46.5%) 업체를 적발했다.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했고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식품 1건은 기준과 규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문체부를 비롯해 식약처와 안전처(소방), 관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개조 55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소관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중점 이용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등 중국단체관광시장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전략시장과 044-203-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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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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