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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 보강 내년부터 2000억원으로 확대

교육부, 경주 지진 피해 현황·조치 발표…학교시설 235곳 피해

2016.09.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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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와 소속기관 총 235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주 지진 피해 현황 및 조치를 19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유·초·중등 221곳(부산1·대구1·울산73·전남1·경북96·경남49), 대학 1곳(금오공대), 소속기관 13곳(대구2·울산3·경북5·경남3) 등 총 235곳의 시설물에서 벽체 균열, 천정 마감재 탈락, 조명 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진발생 이후 총 37곳을 대상으로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교를 하도록 조치했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곳은 총 27곳(경주 초9·중9·고8·전남 고1), 임시 휴교를 한 곳은 10곳(경주 중2·고7·울산 초1)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복구지원, 내진보강 확대 및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복구를 즉시 지원한다.

안전점검을 위해 교육부 주관 민관합동점검단(민간전문가, 교육부, 교육청 등)과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피해 시설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 후, 내진보강을 포함한 피해복구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매년 2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재해 발생 시 복구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발생 이전에 예방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1000억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진보강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비를 올해 673억에서 내년부터 1000억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앞으로 실전 대응훈련을 강화해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지진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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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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