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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 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중

2016.09.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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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1만명의 후보자를 추출했으며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2차 시범운영까지 총 2만 7631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발굴된 모든 후보자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 등 현장을 확인해 공적 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대상에게는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추출된 복지 사각지대 후보자 중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들의 주요 사유로 소득재산초과로 공적 지원 기준에 맞지 않거나 대상자의 지원 거부 등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덧붙였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란 단전·단수·단가스 등 23종의 연계정보를 활용,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를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해서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발굴 정확도를 보다 높이고 신용불량자 정보, 국민연금 연체자 정보 등 연계 정보를 확대하고 민간복지자원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30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생활고 자살 송파 세모녀 이후, 복지 사각지대 21만명 찾고도 지원은 13%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044-202-31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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