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성장에 필요한 기반은 모두 준비됐다. 이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만 남았다. 지난해 지역전략산업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남 고흥군은 고흥만 규제프리존 구역을 기반으로 국내 무인기 관련 기업으로부터 972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받았고, 대구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해 전국에서 하나뿐인 ‘자율주행자동차 원스톱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 고흥군이 드론산업 전진기지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규제프리존 드론 분야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고흥군은 국내 최대 무인기(드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상 물류, 적조 감시, 산림 감시, 섬 지역 택배(의료품 보급), 농수산 시설물 관리 등 전남 지역 여건을 활용한 무인기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선점해 시장을 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고흥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무인비행장치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무인기 분야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됐다. 전남 고흥군이 무인기 분야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일대에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 허가 절차가간소화되고 현재 군사 목적이나 사진 촬영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는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고흥군은 드론산업 상용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흥항공센터 현장을 방문해 “전남에 드론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규제 특례 등이 한시라도 빨리 지역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지역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고흥군이 무인기 분야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데는 지리적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미 무인기 시험평가가 가능한 활주로, 기반설비 및 지원시설이 구축돼 있는 데다 주변이 간척지 지역으로 비행을하는 데 장애요소가 없고 활주로 등 시설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센터 주변의 시험 공역은 인근 항공로나 공항 등의 공역과 겹치지 않고 통제구역에 속하지 않아 다른 지역과 비교해 허가가 용이하다. 이는 무인기를 개발해 비행시험하기에 유리한 이점 중 하나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항공센터는 비행선·소형기·무인기 시험동, 헬기 시험동, 활주로 등 비행시험 관련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정부는 2019년까지 전남 고흥항공센터일대에 유·무인 항공기의 개발·시험·평가 및 인증을 위한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조성하기 위해 계기비행용 활주로를 신설하고 항행 안전장비와 성능 시험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1일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농지에 서 농업용 드론이 병해충 방제작업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4개 기업 고흥군에 972억 원 규모 투자의향서 제출
2025년 120개 기업, 6000억 원 매출 달성 예상

고흥군 내 무인기 관련 규제프리존 구역은 고흥만 간척지 공역 38만m², 육지 255만m² 규모다. 고흥군은 규제프리존이 시행되면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무인기 개발부터 시험·평가, 지상·비행시험과 인력 양성, 창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기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무인기 관련 기업과의 개별 면담 및 투자 유치 설명회를 진행하며 국내 무인기 관련 업체들의 투자 유치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현재 유콘시스템, 성우엔지니어링, 카스컴, 지엘코리아, 골드텔, 신성테크 등 14개 기업이 972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기업 투자 유치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규제프리존 법안이 통과되면 고흥군은 무인기산업의 핵심기지로 현재 8개 기업, 70명 고용, 30억 원의 매출에서 2025년 120개 기업, 3000명 고용, 6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 연구 기반(2010~2014년)을 구축하고, 2014년 지능형 자동차 주행시험장을 마련하는 등 이미 자율주행차산업의 기반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했다. 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분원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이 입지해 자동차산업 관련 분야 기업에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테크노폴리스, 성서산업단지, 달성 1·2차 산업단지 등에 800여 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입주해 있고 국내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 중 11개 기업이 지역에 있다. 정보기술(IT), 기계, 금속 등 자동차연관 산업이 발달해 있는 것도 자율주행차 산업단지로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점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중 자율주행차 분야에 선정됐다. 특히 대구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시험장과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시내 일반 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원스톱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핵심부품 실증 기반 구축사업(450억 원) ▶핵심부품 실증을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250억 원) ▶자율주행자동차 캠퍼스 DMZ 구축사업(150억 원) 등 5개 사업에 국비 842억 원을 포함한 총13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구시는 2년여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와 추진해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올해 4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17년부터 5년간 국비 779억 원 등 총 사업비 1455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8대 핵심부품 및 2대 서비스 분야’ 기술 개발에 나선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를 이용한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실증 기반 구축사업’이 포함돼 있어 자율주행차 특화 도시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보인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올해부터 미래형 자동차(전기차,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 40억 원을 투입하고, ‘미래형 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대구시는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 지원 등에 필요한31건의 수요조사 신청을 받았고, 올해 안에 주관기업을 선정해 6개 과제에 대해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2015년 11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에서 자율주행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 앞에서 정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동아DB)

지난 1월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6 드론쇼 코리아’에 출품된 틸트로터 무인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 무인기는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했다. (사진=동아DB)

자율주행차 관련 5개 사업 총 1300억 원 투입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과 실증도로 구축

한편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대구시 일원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9월 13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대구시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 개발 촉진과 자율주행차 안전 운행에 필요한 제도, 기반시설, 교통정보 시스템발전 협력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기반시설의 대구테크노폴리스 시범운행단지에 우선 구축 ▶자율주행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기술적 자문 등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시험운행 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을 포함해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61km 구간에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가 활성화되면서 대구시의 역점 사업인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