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도적 기반 조성과 함께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책 성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전자신문이 보도한 <내년 공공, 민간 클라우드 1% 미만…유인책 필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은 이날 내년 정보화 사업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 도입’ 사업 비율은 전체 1%도 되지 않으며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따르면 민간클라우드 도입 사업은 12개로 전체 정보화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또 민간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자체 클라우드 및 G-클라우드를 도입하더라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굳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기사에 언급된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은 연초에 아직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미흡하고 정부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53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기관, 학교 등 제외)이 제출한 계획안으로 내년도 민간 클라우드 도입 계획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은 상하반기에 걸쳐 총 2회 검토하며 상반기 제출계획은 기재부 예산 심의 이전에 작성된 내용이다. 

또 2016년도는 클라우드법 시행(2015년 9월) 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해로 클라우드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더딘 것은 사실이나 올해 10월 클라우드 보안인증 1호 기업이 배출되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등 도입 여건은 성숙되고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현재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프로젝트’ 11건을 선정해 추진 중이고 공공클라우드 지원센터를 통해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 중이리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달 중 서울(10일), 대구(9일), 광주(15일) 등 권역별 700여개 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용촉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클라우드 우선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산하 49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미래창조 CCFO (Cloud Computing First Officer)를 지정(2016년 6월)하고 중장기 클라우드 우선도입 계획을 마련 중이며 민간 클라우드 구매 지원 전용 클라우드스토어를 구축해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내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실적을 현행 가점부여 방식에서 정식 배점으로 평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 02-2110-1840/02-2100-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