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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1천 300조 돌파…집단대출도 심사 강화

2016.11.2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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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부채가 지난달 말 현재 1천 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가계빚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말 현재 가계부채는 1천 300조원 수준.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나며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8·25 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고, 상호금융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도입합니다.

또한 다음달까지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제, 일명 DSR을 도입하고 모든 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 분양공고가 되는 사업장부터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만기가 짧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상호금융 대출자의 사정을 감안해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수준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비한 보완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경매나 매각 조치와 관련해서 좀 더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두텁게 보호하되 국제적인 정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외국 사례와 현재 우리 은행권의 여러 가지 관행들도 봐 가면서 이런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금리상승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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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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