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권역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의 경제·금융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온전히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금리 인상에 대비해 내년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상품의 목표 비중을 45%로 올려잡았다.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개선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대출 증가속도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차주보호를 위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다 한다”고 말했다.

시중금리가 상승 기조에 들어서면서 현재 금리로 대출이자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의 목표치 조정으로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하는 등 금유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엄정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도 연장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을 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에 최근 마무리된 기업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검증작업 실시를 당부하면서 “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를 충실히 실시했는지 점검해 부실평가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 문책하고 성과평가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3월 예정된 회생 법원 설립을 계기로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효과적 운용 등 법원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흔들림없이 소명의식을 갖고 금융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