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과 금융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20조원 규모의 경기보강에 나선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리스크 및 중국발 대외불안,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축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 대응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 적극적인 경제보강에 나선다.

▲ 적극적 거시정책

◇ 20조원 이상 경기보강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하고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총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3조원) 4월 교부,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원), 33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7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확대(8조원)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재정측면에서 지출을 13조원이상 확대한다. 중앙정부 기준 2016년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연간재정집행률을 1%포인트 가량 끌어올린 96.5%가량 집행해 사실상 3조원가량의 추가집행 효과를 내기로 했다.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완화기조 유지, 성장세 회복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 금융시장 불안 심화시 시장안정화 조치 등 대응에 나선다.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노력도 지속한다.

▲ 부문별 활력제고

◇ 기업의 축적된 투자여력 실제 투자로 유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 1년간 2%포인트 상향(대기업은 1%p)해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를 유도하고 신산업 육성세제를 시행하며 정책자금 85조원을 공급한다. U턴기업 지원세제를 중견기업 및 수도권 복귀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을 500억원으로 확대하며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한시 감면한다. 친환경 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배출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학교시설과 공항·철도 등 주요 SOC 내진보강을 확대하며 복합·연계시설 등 새로운 민자사업 유형을 마련(9월)한다.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 연기금·민간자본 공동의 대형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한다.

◇ 소비심리 조기 회복 및 구조적 소비부진 대응 강화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승용차) 및 취득세 50%(승합·화물차)를 한시 감면해준다.

코리아세일 페스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주도로 전통시장 및 공연·외식 등 서비스기업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동남아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등 해외관광객 유치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겨울여행주간을 신설한다.

광역관광루트 개발 등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 수립(3월)으로 국내관광기반을 확충한다.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달성을 위해 크루즈 전용부두를 늘리고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설연휴 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농축 수산물 및 문화접대비 인정상품권 기업 단체구매를 유도한다. 음식점업,농축수산물 유통업,화훼업 등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 중심으로 지역별·업종별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원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보호무역주의 대응 강화, 해외진출 촉진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8조원 확대, 기초 원자재와 신산업설비·원재료에 대한 활당관세 적용 확대, 중소·중견기업 마케팅·R&D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 등 대미 원자재교역 확대 검토, G20·APEC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규제 조치에는 WTO 제소 등 대응, RCEP·TISA 등 양·다자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유망 지역 시장조사 및 업계 동향을 분석해 서비스 분야별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서비스업 특화 수출금융 상품을 개발한다.

보건·의료·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분야 수출금융 지원을 늘리고 인프라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지원 2조2000억원 확대한다.

▲ 리스크 관리 강화

◇ 대외부문 건전성 유지, 금융시장 안정노력 강화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시장 불안 및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외화LCR을 공식 건전성규제로 도입(1월)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선물환포지션 제도 탄력 운영, 주요 해외투자자 대상 IR 강화한다.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000억원 인수(산은)하고 시장변동성 심화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10조원+α)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3%로 낮추고 금융지원 6조8000억원 확대, 금리상승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다.

◇ 취약업종·한계기업 구조조정 신속 추진

조선·해운업 유동성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 할 경우 처리방향을 원점 재검토하고 건설 등 여타 주력업종도 특별 정밀재무진단과 업황 및 경쟁력 점검(4월)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기업·채권단 중심으로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기업활력법을 통한 자율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과 성공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분기별)해 신속한 정상화 또는 정리를 추진한다.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캠코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1000→5000억원)하고 대기업까지 지원한다.

회생절차 신청 전 사전계획안을 마련하는 ‘Pre-Packaged Plan’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재무안정 PEF 등 민간을 통한 시장친화적 방식의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안으로 마련한다. 회생법원 신설(3월)에 따라 도산기업 관리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구 도입을 검토한다.

◇ 가계부채 연착륙 및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전 업권으로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안착하도록 추진한다.

은행권 주담대의 고정금리(42.5→45%), 분할상환(50→55%) 목표비율을 상향조정,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도 15→20% 상향한다. 사잇돌 중금리대출 1조원 확대, 금융회사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 탄력적 대응

투기과열지구 외에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청약시장 가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및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등 조치, 수급불균형 개선 등을 위해 분양제도 및 분양보증제도 등 주택공급 제도 합리화 방안을 하반기 안으로 마련한다.

공공 매입·전세임대를 5만호까지 확대,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나 매입임대리츠 설립 등을 통해 시장안전장치 확보, 전세보증반환보증을 활성화한다. 국토부·지자체·국세청 등 상시점검팀 운영해 투기·불법행위를 차단한다. 국토부-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해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집중 등으로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