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earch중소기업청은 23일자 조선일보·매일경제 <상생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중기청은 민간자율로 운영되어 온 적합업종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법제화)에 대해 “현행 상생법에 이미 규정(12.1월 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적합업종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청이 적합업종 지정(최장 6년간 권고) 한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일반 사업조정’과 ‘적합업종 사업조정’을 구분·정비하면서, 권고기간은 기존과 동일(최장 6년 : 3+3년)하게, 권고내용을 현행 동반위의 권고사항으로 명확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조정 권고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관련해서는 “당초 발의안에는 사업조정 권고 명령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으나,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 현행 유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의 : 중기청 동반성장지원과(042-481-4394)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한컷뉴스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다양해진 일자리
숏폼
영상
2056년, 국민연금 바닥난다고!?
정책뉴스
배추 수급 안정 총력…정부 가용물량 상시 확보, 탄력적 공급
정책뉴스
‘학교폭력 겪었다’ 응답 증가…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동점자 ‘전문과목 점수 높은 사람이 합격’
4500㎞ ‘코리아둘레길’ 완성…“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 것”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기반 마련…무역투자·에너지 등 56건 MOU 체결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0월 출시…기업지원금+금리우대 혜택
추석 연휴 응급실 내원환자, 지난해 대비 32% ↓…큰 혼란 없었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소백산 죽령옛길 등 가을에 걷기 좋은 국립공원 탐방로 7곳 선정
전국 406개 응급실 24시간 가동…내원 환자 평시 대비 80% 수준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윤 대통령 “출산율 반등 불씨 살려…확실한 반전 모멘텀 마련해야”
2056년, 국민연금 바닥난다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