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상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 3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그동안 공동 1위에서 올해는 미국, 스위스 등 지재권 강국들을 제치고 단독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평가대상국 45개국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수준 및 환경 평가, 개선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대상국의 법령, 보고서, 지침 및 정책, 연구보고서, 법조계의 판례와 학술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가 이뤄졌다.

한국은 상표분야 5개 평가 항목(항목별 만점은 1점) 가운데 ▲상표권 보호기간 1점 ▲상품포장에 브랜드 표기 제한 1점 ▲유명상표 보호 1점 ▲상표의 무단사용방지를 위한 법적 수단 0.75점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제재수단 1점 ▲디자인권 보호 기간 1점 ▲디자인의 무단사용방지를 위한 법적수단 0.8점을 얻어 총 6.55점으로 다시 한 번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이와 같이 상표분야가 세계 1위를 3년 연속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와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춰 작년 9월 시행된 상표법 전부개정 등을 주요 이유로 꼽고 있다.

또한 상표브로커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신고 사이트 운영, 악의적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작년 7월에 발효된 상표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출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번 평가에서 평가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국이 3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우리의 상표권 보호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향후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지재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특히 상표분야에서 지속적인 상표권의 보호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