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수요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이견,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이던 진도해양리조트 조성 등 2조1000억원 규모 5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다.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3000억원)

지난 2009년 특구지정 뒤 농업용 저수지 인근부지를 활용해 리조트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보전대상·산림보호구역 지정 등 다수 개발 제약으로 사업추진이 미뤄졌다.

지난해 투자자 유치 성공뒤 개발제한 완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특구계획을 변경하고 특구내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사업여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레저·숙박·레포츠 등이 접목된 친환경 리조트 조성이 가능하도록 올해 상반기 지역특구계획을 변경과 함께 지자체에서는 진입도로 확장, 오폐수관로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4000억원)

이곳은 고층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사업지 후방 군레이더 송수신탑 전파가 차단돼 해안감시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위해 리조트를 신축하되 해안감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수신탑의 고도 상향공사를 해당 기업이 비용부담해 올해 4월까지 완료하고 송수신탑·주변시설 설계, 시공사 선정 등의 관련 절차를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조속한 리조트 착공을 위해 잔여 토지수용 등의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리조트는 2022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로인해 3500억원 규모의 리조트 조성으로 투자를 창출하고, 해양관광을 통한 서남해안권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2000억원)

지난해 11월 안산시와 기업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투자 준비가 이뤄졌는데 리조트 조성부지 인근 모래 야적장이 바다쪽 경관을 저해할 수 있어 사업부지로 편입하여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리조트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산시) 후 모래 야적장으로 사용중인 인근 국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곳은 1800억원의 투자(2018년 착공)가 예상되고 수도권 인접 해양리조트 조성사례를 창출하게 된다.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1조1000억원)

외투기업이 여수 경도에 개발이 중단된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호텔·마리나·레저 등을 갖춘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중 골프장, 콘도 등 1단계 관광단지 조성을 완료(2014년 12월)했으나, 사업 자금 부족 등으로 2단계 개발 중단됐다.

지역 공기업으로부터 개발부지 매입을 지난 1월 완료한 상황에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리조트 사업여건을 개선하여 대규모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하고 기반시설 및 세제지원, 인·허가 의제,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방안을 다음달부터 관계부처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시티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리조트 핵심시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관광상품 패키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대효과로는 1조1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예상되고 글로벌 수준의 해양레저 리조트 사례 창출이 예상된다.

케이블카-‘지역경제 활성화·환경훼손 우려’ 맞춤형 해소방안 추진

또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훼손 우려 라는 애로 요인으로 지지부진한 케이블카 확충에도 맞춤형 해소방안이 추진된다.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상부정류장을 정상부(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설치하는 당초 사업계획안은 경관조망이 우수하나 환경훼손 우려로 상부정류장을 2등급 지역(7부 능선)에 설치하되, 인접 상부지역에 전망대와 데크웨이를 설치하는 친환경 사업안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현행 건설기준(와이어로프의 굴절각 15도 이내)에 따를 경우 설치지주가 증가해 환경훼손, 비용부담 등 우려됐으나 굴절각 확대가 가능하도록 특별건설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로프 직경 확대, 받침롤러 강화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산 송도 케이블카에서 삭도는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점용임에도 방파제 등 직접 점용과 동일한 점용료 부과 문제는 사업자의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 인하(3% → 1.5%)하기로 했다.

정부는 춘천 삼악산 500억원, 사천 550억원, 부산 송도 500억원 등 약 1550억원의 투자창출이 예상되고 지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