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우리가 10년간 뒷걸음질 하는 동안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미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 4월 14일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 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 2017년 4월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대비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보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에서 한 관계자가 건물 외벽에 문 대통령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미래성장동력 확충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스마트 코리아 구현 민관 협업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스마트 코리아를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정책 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했다.

신생기업 열기 가득한 혁신 창업국가!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 지원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의무구매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 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 수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규제도 보면 각 분야마다 2중, 3중으로 많다”면서 “이런 규제들 전부다 자율 규제로 바꾸고 사전규제 아닌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에 안 맞는 많은 규제가 4차산업 혁명이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라며 “새 정부는 나쁜 규제를 없애는 정부가 될 것이고 신산업분야부터 시작해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대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해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꽃피울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규제를 해소한다.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 소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크라우드 소싱, 오픈소싱, 오픈플랫폼을 지원하며 국토공간정보 등 공공정보의 무료 제공을 통한 창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 기반 ICT 르네상스 연다!

새 정부는 신 시장 창출을 위한 ICT 기반 확충에 팔을 걷는다.

인프라 투자 혁신 체계 수립을 통한 ICT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한 망 중립성 보장과 함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서며 5G 규제 최소화 및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5G 서비스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미래 시장 개발 촉진을 위한 기업 성장 요건 조성에도 나선다. 기술 중립적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준 완화와 인지 무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적 시장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 가치사슬 참여 사업간 규제 형평성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현행 3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 촉진을 위한 견고한 ICT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 및 기반기술 지원 육성을 위해 AR·VR 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와 함께 산업 전반의 혁신 및 성장을 주도할 커넥티드 카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한다.

ICT 기반 융합 콘텐츠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울 위해서는 인터넷 킬러 콘텐츠 개발 기반 조성과 함께 기술개발에서 표준·서비스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일원화된 종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국민 공감형 ICT 정책을 보면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로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에 나선다.

공약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에도 소홀함이 없다.

4C(창의력 Creativity, 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소통 능력 Communication, 협업 능력 Collaboration)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체계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융합 교육 중점의 STEM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체제인 P-TECH 등을 한국형 교육 환경 및 체계에 적합하게 전환해 범정부 차원의 제도를 마련한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및 공공 기관 조직 문화 개선 내용을 보면 정부 ICT R&D에 대한 전략 및 역할을 재정립하며 R&D과제 발굴에 정부 개입 최소화,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 R&D자금의 적기 투자, 지속적·체계적 성장 지원에 힘쓴다.

또한 시장 기반의 자발적 혁신 유도를 통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함께 산업 경쟁 활성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 업무 체계를 바꾼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정책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해 부처별·분야별 단편적 전략에서 벗어나 국가 기술·산업·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혁신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조선·해운, 상생으로 재건…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노후화된 연안화물선의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추진 등으로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를 통해 조선·해운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해운 재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과 함께 한반도 해상운송망 복원, 동북아 랜드브릿지 개발 등 해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 및 신규 비즈니스 개발에 나선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과 함께 임금지급 보증제 조속 도입,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글로벌인프라펀드 확대, 해외진출 금융상품 개발 지원 등 건설업 해외 진출 촉진을 돕는다.

◆ 중소·중견기업 육성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신설이 추진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을 일원화해 벤처, 창업 및 4차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벤처 등 중소기업 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을 완화(현행 50억원 이상)하고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를 활성화한다.

또한 사업 실패로 인한 본인의 사업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신속한 조정 및 감면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며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직판에 나서며 지원 조직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 통합 등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중기 인력난 해소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

추가 고용지원 제도 신설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3년 동안 연 5만명에 대해 연 2000만원 한도)한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한다.

또한 기업성장 후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 공유제를 도입한다.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 역량 강화

새 정부에서는 카드수수료율 대폭 인하를 추진한다.

영세가맹점·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하며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으로 인하한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며 매년 공무원복지포인트 총발행액의 30%(2016년 기준 약 4000억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교훈을 삼아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며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한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 임대인·상가임차인 간의 상생 협력이 이뤄지는 지역부터 개발을 우선 지원하며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단계 부터 입지를 제한해 진출을 억제한다.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과학기술(R&D) 진흥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로

새 정부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에게 자율과 책임을, 국민에게는 혜택을 최대화하는 연구지원 체계로 혁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공공연구기관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분류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혁신지식 플랫폼으로 기능토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의사결정기구(이사회, 위원회 등) 구성원에 이해관계자별, 계층별, 성별 다양성을 높이고 실명제를 실시하며 관련 통계도 마련해 공개한다. 거대과학 연구개발과 기획, 연구, 평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실명 이력제도 실시한다.

청년 과학자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 되도록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근로 계약을 의무화하고 청년 과학기술인을 포함한 모든 단계 연구자의 적정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등 처우개선에 나선다.

또한 신진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실무형 R&D 연구기회를 제공해 사회 진출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한다.

더불어 안정적 연구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진연구자의 과제 기반 테뉴어(tenure)제도를 도입하며 중소기업 R&D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에게 과학기술인 연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의 도전적 연구지원은 확대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며 순수기초분야 연구지원 예산을 2020년까지 2배로 증액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초분야 개인연구자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국민이 과학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과학기술기반 국정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 이외의 분야까지 포함하는 인적 구성 다양화를 추진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혁신지식자원 플랫폼이 되도록 연구결과물 및 데이터를 개방한다.

과학기술 행정체제는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초 원천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합적으로 기획·수행하는 과학기술 총괄부처를 설치해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이 기사는 편집자주에서 설명한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