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새 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세대별로 골고르게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정부 공약을 수혜자별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6일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서 열린 ‘지역인재와 대화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육성’ 행사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일자리가 생기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그만큼 어머니, 아버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청년이 웃어야 우리 부모님들 이마에 주름살이 펴진다. 청년이 꿈을 꿔야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다. 저 문재인, 청년과 부모님이,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2017년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 SBS TV방송연설에서-

‘흙수저’, ‘헬조선’, ‘삼포세대’라는 신조어는 대한민국 청년층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태어날 때 물고 태어난 수저가 사회 계급을 정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단어 ‘흙수저’, 대한민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붙여진 ‘헬조선’, 연애·결혼·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컬어 ‘삼포세대’라고 부른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후보시절은 물론 취임 직후에도 청년을 위한 정책,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마련돼야 국민들의 숨통이 트이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동력인 대학생·청년을 비롯해 군 장병, 신혼·맞벌이 부부까지 수혜자별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대학등록금 부담 줄이고 불공정한 채용관행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중시했다. 그 중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및 청년 우선 고용’이다. 또한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 대학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침이다.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태주택 30만 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대학생 월 30만 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 실을 공급한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해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 실을 공급한다.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 지역 개발을 통해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을 추가로 확대한다.

또한 ‘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한다.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적용해 점차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도 민간대기업에 확산한다.

이와 함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청년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구직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킨다는 취지다.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장병 급여는 인상

군 장병의 높은 사기는 자주국방의 초석이다. 문 대통령은 군 장병을 위한 공약으로 오는 2020년까지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높이고,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는 현행 군 복무 중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이수,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 복무 기간 중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포괄적 학점인정제’ 도입도 실시한다.

또한 모든 상해 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병원 진료비에 대한 전액을 보상한다. 우리 농산물로 군대 급식의 질도 향상시켜 군 장병의 건강까지 챙긴다.

“더 이상 헬조선은 없다”…신혼 주거불안 해소

새 정부는 신혼 부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만 가구의 소득과 주택 가격을 크기 순으로 나란히 세운 뒤 가운데 위치해 있는 중앙값을 토대로 산정한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비율(PIR)’이 5.6배로 나타났다. 즉, 대한민국 중산층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5년 6개월 동안 모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로 내 집 마련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4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늘린다. 공공 난임센터, 미숙아센터 설치도 확대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는 출산지원금 월 5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늘린다. 배우자의 출산 유급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시켜 첫 3개월은 2배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10 to 4 더불어 돌봄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가 가능하다. 이 밖에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30일), ‘칼 퇴근법’ 제정, 노동시간단축청구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