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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청와대 경호실 폐지 대신 경호처 신설"

2017.06.0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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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예고하면서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개편에서 광화문 시대 공약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별도의 경호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 청와대 경호실 폐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기능을 경찰청 내의 경호국으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경호처를 만들고 차관급으로 직급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화문시대 공약을 이행하기엔 아직 인적, 물적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섭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열린 경호와 낮은 경호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경호처 신설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범계 /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대통령님과 셀카를 찍으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이제 일상화되어있습니다. 특히 열린 경호, 낮은 경호 통해 경호가 특권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섬기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변함없기 때문에…”

이로써 경찰청으로의 경호기능 이관 공약은 이번 개편에선 보류되고 광화문 시대 공약이 추진될 시점에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 위원장은 경호업무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하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정책에 이어 내일(6월 1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에 대해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부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통상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관계 공직자들이 참석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추진 체계 구축방안, 혁신적 창업국가 실현 방안,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해서 보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의 면담도 추진됩니다.

면담에는 최문순 강원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면담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현장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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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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