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일 오전 세 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이행계획’의 기본틀을 만들기 위한 1차 수정안을 논의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 기본 틀을 우선 확정한 이후 과제별 세부 이행방안, 연차별 이행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국정비전·프레임 태스크포스(TF)’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이행계획’ 1차 수정안을 보고한다. 국정비전·비전 프레임 TF 팀장인 김호기 기획분과 자문위원이 직접 발제와 보고를 맡았다.
박 대변인은 “기획분과 주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 목표, 프레임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기본 틀을 우선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대체로 5대 목표, 20개 전략, 100대 과제 틀에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주 중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청와대 관련 수석실 등과 협의를 거쳐 국정과제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56개 부 ·처 ·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만큼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분과별, 분과간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정계획수립 테스크포스(TF),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 국가비전·프레임 TF 등 국정기획위 내 5개 TF도 각 분과위와 협업 작업을 통해 부여된 과제를 수행한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추경 11.2조 편성…일자리 11만개 만든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