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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급감지역 생활 여건 개선…인구 유입 유도

행자부, 충북 음성·전남 강진 등 9곳 통합지원사업 대상 선정

2017.06.28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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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급감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인구유출을 막고 유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인구급감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 지역 9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특별교부세 등 총 14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외국인 1만 1000여명이 밀집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에는 한국어교실, 임금체불상담센터, 외환송금센터 등이 포함된 ‘다기능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내국인과의 원활한 상호이해를 통한 인구유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 강진군은 음악 창작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센터 등과 함께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수도권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귀농정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 인구가 1만 7000여명으로 집계된 경북 영양군은 2만 인구 회복을 위해 부모-지자체 공동육아 시스템을 구축,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 인구지킴이 민관 공동체 대응센터를 설립해 인구 회복 범군민운동 전개를 위한 인구증가 대책 핵심 인프라도 구축한다.

충남 예산군은 예산읍 일대에 유아·어린이 도서관, 노인 공동생활공간, 급식소, 아줌마카페·마을회의실 등을 설치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 고창군은 고수면 일대와 주변의 일반산업단지를 연계, 일자리와 생활 정주공간이 어우러지는 ‘근로자를 위한 주거용 마을’을 조성한다.

전북 정읍은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을, 경남 하동은 귀농·귀촌형사업인 ‘유앤유(도시민 U턴-행복UP) 타운조성사업’, 경남 합천은 귀촌·문화형사업인 ‘팜&아트빌리지’를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중앙부처,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도 참여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KT는 사업 대상 지역에 5세대(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가스토리’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벌인다.

농협의 ‘농업인 행복콜센터 운영’,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개발 컨설팅’,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과 새마을금고의 ‘지역희망공헌사업’ 등도 추진된다.

행자부도 ‘마을기업’, ‘마을공방’, ‘마을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등을 사업대상 지역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인구급감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해 민과 관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 인구급감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30년 내 228개 시·군 중 84개(36.8%), 3482개 읍·면·동 중 1383개(39.7%)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 02-210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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