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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맞춤형 신규 상품 나온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림·해양·수산

2017.07.21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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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인출형·경영이양형 등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젊은 농가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중인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자 중 2030세대를 최우선 지원 대상자로 지정해 농지지원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다음과 같다.

쌀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농지임대수탁사업, 2030세대 최우선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6차산업 관련 행위제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축산물이력제 이행 의무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직거래농산물 지원 확대 및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추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관련 용어 정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관련, 기등록 재학생에 대한 융자 제한 완화

건강한 食 서포터즈 모집

비닐하우스 등 원예ㆍ특작시설에 대한 내재해형 규격의 등록 및 운영방안 개선

도시농업 관련 국가전문자격(도시농업관리사) 신설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주산지협의체 제도 신설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 허용

식물류 수출입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출 허용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보호대상해양생물 대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 폐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대행

법정 보호생물의 조업 중 혼획방지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지원센터 확대 운영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에 따른 어업관리 역량 강화

내수면에서 뱀장어 포획이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 신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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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 완화

토석채취사업장내 외부토석 반입의 제한적 허용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 금지

산림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지대상 확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관리 시행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검사 연장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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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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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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