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눈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할 때 내년부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아빠의 휴직을 지원하고, 굽기·튀기기·끓이기 별로 발생하는 유해 성분을 찾아내고, 뱀장어 전용 고속어로를 만들고…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는 다양한 이색 사업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영구용 태극기 인편 전달

정부는 국가유공자 사망시 명예선양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립 대전현충원 의전단을 증원(30명→35명)하고 국립호국원 3개소 의전단 각 17명씩을 증원(총 51명)하며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및 영구용 태극기를 직접 전달한다.

◇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건강검진 쉽게’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보조인력 및 편의서비스 등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한다.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늘린다. 지정기관에 장애인 검진 시 필요한 장비비를 지원(개소당 6000만원)한다. 정부는 이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건강검진 수검율 격차 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해 장애인 건강상태 개선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기대한다.

정부는 내년을 ‘책의 해’로 지정해 침체된 출판업계를 살리는 등 연중 캠페인을 개최한다. 사진은 국립세종도서관 전경.<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정부는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통한 부모 공동육아 장려, 직장복귀 촉진, 대-중소기업간 일·가정 양립 격차 완화를 위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통상 “아빠“)의 급여를 인상해 지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한다.

아빠휴직보너스제는 현재 상한인 첫째 대상 150만원, 둘째 대상 200만원을 모든 자녀 대상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소득대체율 40→80%, 상한 100→150만원, 하한 50→70만원)

◇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가격 수집·제공할 수 있는 ‘고기넷’ 구축

정부는 축산농가, 축산물을 취급하는 상인 외 축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폰(앱)을 통해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가격을 제공한다.

시스템 구축 후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에서 공지 예정인데 축산물의 가격 편차(단계·구입처별)를 최소화해 합리적인 가격 형성 유도와 함께 축산물 가격 자율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는 경우 비용 일부 지원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은 자에 한해 최대 20만원 이내로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을 경우 한해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받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요 강 하구 설치 제방에 뱀장어 전용 어도(魚道) 개발·설치

유영능력이 낮아 일반 어류와 같이 뛰어 오를 수는 없지만, 기어오르는 실뱀장어의 습성을 반영한 특수 어도를 개발한다. 실뱀장어가 많이 발견되는 강하구(영산강 또는 금강) 중 1개소를 선정하여 뱀장어 전용어도 개발·설치하게 되는데 사업효과 분석 후 2019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 안정적 노후생활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훈련 과정 운영

50세 이상 실업자, 전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과정당 25명, 6개월 단기과정을 만든다. 폴리텍대학 4개 캠퍼스·7개 과정을 선정해 핵심 기술·기능 훈련을 통해 재취업 및 창업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이로써 구조조정 및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고용의 불확실성이 높은 신중년에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촉진하고 신중년의 전직, 창업, 노후준비 강화로 인생이모작 설계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돕게된다.

◇ 경찰-국민-연구자, 치안 현장 문제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

경찰·국민·전문가를 대상으로 치안 문제 접수를 위한 참여채널 운영 및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또한 이미 개발된 원천기술을 활용해 단기간내에 현장적용이 가능하도록 융합 R&D 지원 및 활용을 돕는다. 실제 치안환경기반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 실험실’ 구축·운영 등 치안 인프라와 과학기술 연계를 통한 부처간 협업을 추진한다.

◇ 요리를 거치며 변하는 유해·유용물질 더 정확하게 잡아낸다!

오징어, 돼지고기, 닭고기 등 다소비식품의 3가지 조리유형(굽기, 튀기기, 끓이기)별 우리 고유의 조리를 거칠 경우 실제 발생하는 유해성분과 유용성분의 변화량을 분석하여 기준·규격의 재평가 등에 반영한다. 농·축·수산물 및 원료성 가공식품 중에 존재하는 벤조피렌, 곰팡이독소 등 유해성분이 조리과정을 거치며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향을 분석해 안전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로써 조리과정을 거치며 증가·감소하는 유해·유용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유해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식품 기준·규격 설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내년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소방관들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가 열린다. 정부는 9억3천여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제65기 신입교육과정 교육생들이 훈련을 마치고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스와힐리, 다리, 크메르어를 배우실래요? 돕겠습니다!

특수외국어 교육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국가와 교류 증진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과정, K-MOOC강좌, 전공개설, 사전개발 등을 지원한다. 우선 내년에는 현황조사 후 이에 기반하여 표준 교육과정 및 평가와 인증체제를 구축하고 10개 언어를 사전에 개발한다.

◇ 중국 고전문헌 동북공정 유장(儒藏) 편찬 대응 ‘한국고전총간’ 맞불 편간

유장(儒藏)은 2000년대부터 중국 대학에서 한국·일본·베트남의 한문 전적을 편찬, 이황 등의 우리나라 대학자 한문 저서를 중국 한문학에 포함하고 있다. 올해에는 중국의 고서공정에 따른 한국 전통 사상·학술·문화의 중국 아류화 (亞流化) 방지 및 우리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비, 자료 조사비, 학술회의 등에 3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