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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달라지는 임신·육아 정책들

2017.09.0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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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이달부터 출산과 육아와 관련해 바뀌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이미 몇 차례 보도됐는데요,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죠. 이번 달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두 배로 대폭 상향됩니다.



“사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문제로 망설였던 분들이 있을 텐데, 두 배라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을 앞둔 부모라면 생각이 많아지던 게 사실입니다.

기존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 까지만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150만 원으로 상한액이 50만 원 늘어나고, 하한선 역시 50에서 7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단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 기간 중 첫 3개월만 이 같은 급여 인상을 추진하고요 향후 상황을 고려해서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육아뿐만 아니라 유산과 사산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진료비 신청시기를 놓치고 이미 출산을 했거나 조산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임신이 확인된 여성이 임신 상태에서 진료비 지급을 신청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주시죠.”



유산이나 사산·조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진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건데요, 이미 출산한 상황에서 진료비 신청 시기를 놓친 산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는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는 70만 원으로 20만 원이 추가됩니다.

또 쌍둥이나 삼둥이는 지원금도 늘어나 90만 원이 되고, 다음 달부터는 난임 시술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도 대상도 확대된다고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관련 문자를 받았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무료 접종을 다음 주 월요일이죠, 4일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전에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아이들만이 무료 접종 혜택을 받았던 것이 대폭 확대된 겁니다.



“그럼 대상자가 얼마나 증가하는 건가요?”



지난해 기존 32만 명의 대상자가 21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접종과 관련해서 12월 이전에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당부한 만큼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재 기자와 9월 달라지는 임신·육아정책을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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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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