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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전략 ´포용적 복지국가´ 어떻게

복지부, ‘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회’ 출범…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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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전략인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회’를 구성하고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사회보장 연구, 복지-성장-고용 선순환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차상위계층 통합지원 방안 등 포용적 복지와 관련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포용적 복지 모델 정립, 경제적 효과 분석, 실천전략 제시 등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의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에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해외 저명인사 등을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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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를 말한다.

복지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아동수당 도입 계획, 기초연금 인상 계획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선성장·후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복지-고용-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향후 50년간의 국가발전을 이끌어 갈 포용적 복지국가의 철학과 비전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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