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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9만여 권 공개한다

일본 대중문화 국내 침투 저지 위한 대책 관련 기록물 등 포함

2017.10.19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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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정부기록물 9만여권이 모습을 드러낸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28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1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 9만 1620권을 심의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결정된 기록물의 완전 공개는 1117권, 부분 공개는 8만 9418권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 중 관심을 끄는 내용은 정부가 1989년 일본 대중문화의 국내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내놓았던 각종 대책이 담긴 자료들이다.

당시 위성 수신용 안테나의 국내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전파월경으로 인해 일본 TV방송이 국내 안방을 침투하자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 ‘일본방송관계’는 일본 위성방송의 국내시청에 따른 검토 자료이다. 국내언론의 일본문화 국내침투에 대한 우려표명을 계기로 3차례에 걸친 대책회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자료 ‘일본TV혼신’은 일본티비 방송출현 봉쇄 강화, 남해안지역 일본티비 방송 저지대책, 한일 주파수 조정회의 등의 기록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기록물에는 당시 정부가 전파 및 방송문화 자주권 훼손 등에 대응했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함께 공개된 ‘1985년 통신요금조정(보존)’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통신요금 조정에 관한 기록물이다. 1990년대 말 전국의 단일통화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새 요금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700만 건을 재분류하면서 적극적인 공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042-481-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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