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원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보완조치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공사재개 후속조치로 지난 7월 14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업체와 협의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수원과 계약·협력업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 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한다.

이와 함께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수립,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 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발생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에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적용 후 여타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2018년 6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전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한다.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원전 사건·사고 조사 및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결과물 외에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원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와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한다.

또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국내 총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공급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올해 안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과 장관급 양자회담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0-2218/203-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