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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기술개발 사업, 투명·공정하게 진행

2017.12.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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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1일 국민일보 <국가 연구비 펑펑…前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선심집행’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정신건강기술개발 사업의 연구과제 기획 및 연구자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리 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성과평가, 재정사업평가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가 R&D 사업이다.

또한 해당 사업의 연구과제 기획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 과제수행기관 선정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과제평가단이 결정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평가에 관여하지 않는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과제기획의 적절성, 평가계획의 공정성, 과제평가단 구성의 적절성 등은 별도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승인을 통해 관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신건강기술개발 사업의 연구비가 2015년, 특정기관에 집중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해당 기사의 내용과 달리 연구비는 다양한 기관에 지원되고 있다”며 “특히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2015년 당시 센터장 및 부인 소속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에 집중 지원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02-2204-01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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