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정책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육자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 로드맵이 마련됐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전국 교육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2번째 협의회를 열고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한과 업무 상당수를 시도 교육청에 배분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건강과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영역은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정과 취소에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교육 활동의 자율성을 늘릴 예정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을 단순하게 개편하고, 장관이 교부처를 결정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이는 기존 계획도 계속 추진합니다.

녹취>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으로도 교육부가 사업을 통해 학교에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는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업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학교 기본운영비를 늘려 특색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정부가 아닌 학교가 자체 평가하는 제도를 갖춥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 분권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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