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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제 폐지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총 8개 과제 국민 인식조사 연구용역 22일까지 입찰공고

2018.03.08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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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와 대체형벌 등 총 8개 과제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등 총 8건에 대해 ‘2018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 과제는 시급하게 요구되는 인권 관련 정책 및 제도 모니터링, 시민사회단체 의견 등을 고려, 상임위에서 논의 최종 확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올해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를 살펴보면, 지난 해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강조했듯이 국가인권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인권위 인권행동증진계획 특별사업인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8가지가 꼽혔다. 실태조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인권위는 이들 실태조사 과제들에 대해 이달 22일까지 입찰 공고하며, 21일부터 22일까지(10:00 ~ 17:00) 접수한다.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홈페이지(https://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일괄 공고된 8개 과제와 별도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혐오 실태조사, 문화예술계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실태 파악·개선을 위한 다양한 영역별 개별 실태조사 과제에 대해서도 각 일정에 따라 인권위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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