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가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혁신성장 전략적 투자 분야를 다음 주 중 발표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다음 주 열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특히 미래 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가 될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AI(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전 산업분야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처럼, 미래 경제·산업구조에서 꼭 거쳐갈 수 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 분야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고 차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새로 내놓는 기업의 판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 차관은 혁신제품을 발굴해 구매하는 제도적 방안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공공부분이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시장에 없는 제품의 공공부문 구매를 사전 약정하는 등 혁신제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고 차관의 설명이다.
고 차관은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선 “자영업자들은 불안정한 임차환경, 최저임금, 카드수수료, 세금, 4대 보험료 부담 등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경영비용 부담 완화 등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