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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소정 씨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주택청약’

11월부터 추첨제 주택 75% 이상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2018.10.31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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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請約).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청약’ 이라는 단어는 솔깃할 것이다.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 표시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주로 활용되는 단어다.

내 집 마련을 응원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통장!

정부는 올해(2018년) 11월부터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당첨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남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단, 1주택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청약 자격도 좀 더 넓어진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 11월부터는 세대원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미계약분, 미분양분 추첨을 위한 사전 공급신청도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편리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실수요자들은 바뀐 청약제도에 대해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마침 지난 10월 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한 이소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그는 일하면서 버는 수익 중 약 30만 원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넣고 있다.

바뀐 청약제도에 대해 이 씨는 “나같은 무주택자가 유리해졌다.”며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에게 부여되는 주택 공급량 확보하는 데에도 정부가 좀 더 신경써 줬으면 한다. 나는 수입의 적잖은 부분이 주거비로 나가는 월세살이를 3년째 하고 있다. 기반이 없기에 전세나 내 집 마련을 꿈꾸기가 더 어려웠다”며 자신의 상황을 들려줬다.

이소정 씨가 개설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10월 초 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도 이 씨에겐 꽤 든든한 혜택이다. 이 씨는 “이 통장의 혜택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 특히, 주택청약통장은 도중에 해지하거나 1~2년으로 짧게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해주고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인 게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년들은 이자소득에서 발생하는 15.4%의 이자과세(세금)도 매우 아깝게 생각한다. 이자소득 과세 면제는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배려로 보인다. 아울러,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 씨는 “이전까지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청약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우리가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했던 꿈을 현실로 바꿔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지닌다고 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과세 혜택을 주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위의 월 납입금액으로 10년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10만 원씩 넣어도 기존 청약저축 대비 180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월 납입금액이 늘어날수록 혜택은 더욱 커진다.(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그는 “이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통장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부분이다. 40% 소득공제도 되고, 높은 금리를 이용해 장기간 돈을 불입하면 내 집 마련의 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소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 세대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이 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큰 힘 들이지 않고 거주할 집을 확보할 수 있고, 수입 대비 주거비의 비중이 높지 않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중장기적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부여된 최고금리에도 연동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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