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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사이트 차단, 검열·표현자유 침해 아니다

2019.02.14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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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o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청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도

[설명 내용]

(1)「합법적인 성인영상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차단

o 아동청소년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o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금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님

※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 음란물 유포죄 : 형법 제2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불법정보의 유통」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영역

o 불법정보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음

(3)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방식은 ‘감청’과 무관

o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o 따라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심위에서 심의·의결 한 「해외 불법사이트」일 경우, 통신사업자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함

(4) 접속차단 결정은 정부개입이 아닌 현행법에 의한 것

o 접속차단의 대상이 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지 않음

-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임

o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는 ISP사업자(통신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없음

[참고] SNI 차단방식 관련 개요

□ SNI 차단방식 도입 배경

o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 그동안 기존 차단방식으로는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차단이 불가능했음

- 이로 인해,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와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었음

※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o 이에 방통위는 방심위,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함

※ 국내사이트가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접속차단보다 더 강력한 삭제조치를 취해 왔음

□ SNI 차단방식 흐름도

o SNI(Sever Name Indication)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 접속(https)*을 통해 해외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으로,

*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의 약어로, 인터넷에서 감청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프로토콜

※ 전체 웹 트래픽 중 보안접속(https)은 50%이상으로,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시스코 2018 연례 사이버 보안 보고서’, ’17. 10월 기준)

-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차단목록(sex.com)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sex.com)이 일치하면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임

□ 접속차단 대상인 해외 불법사이트

o 방심위에서 불법정보로 심의하고 통신사업자를 통해 접속 차단한 895건은 대부분 불법 도박(776건), 불법 음란(96건) 사이트임(2.11일)

□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에 대한 해외 현황

o 해외 주요 국가들도 법원명령에 의해 접속차단을 하거나, 인터넷 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접속차단을 요구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

※ 출처 : MPA Canada에서 캐나다의 통신규제기관인 CRTC에 제출한 보고서(‘18.3월)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02-2110-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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