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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소규모화…기존도심 인접 입지 선호

전국 492곳, 여의도 면적 55배 규모…경기도 152곳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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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가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고 기존 도심 인접지역에 입지를 정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92개고, 총 면적은 약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다. 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되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36개, 지정 면적은 6.73㎢ 규모로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소폭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 지정 면적은 지난 2013년 8.8㎢ 지정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서 지난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5㎢) 등 1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7.49㎢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구역지정 연도별 추이
구역지정 연도별 추이

지역별로 보면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52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 1.44㎢를 지정해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38.9%을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 4.73㎢가 신규 지정돼 최근의 지정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지정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지정면적 추이
연도별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지정면적 추이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285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50.8%(250개), 환지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나타났다.

<시행주체별><사업방식별>

유형별로 보면 주거형 면적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업, 관광형이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입지 현황은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10㎞미만이 23.4%(115개), 10㎞~20㎞미만이 14.0%(69개), 20㎞ 이상은 1.8%(9개)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해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2㎞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심과 개발입지 간 거리별 분류
도심과 개발입지 간 거리별 분류

한편, 189개 완료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약 6년이 소요됐고 3년 이하 20.6%(39개), 4~5년 33.3%(63개), 6~10년 36.0%(68개), 11~15년 9.5%(18개),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1개)로 조사됐다.

전국 도시개발 사업 추진 현황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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