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적 관심계층 병역면탈 예방 강화

2019.05.17 병무청

글자크기 설정

사회적 관심계층 병역면탈 예방 강화

일부 연예인,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기피 논란으로 답답했던 지난날, 안녕!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한 사이다 제도가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종합소득 과세 표준액 5억 초과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이 대상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까지 병역이행 전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집중 수사하여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불법과 부조리를 철저히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