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검토 중…구체 방안 아직 미정

5월 21일 한국경제 <“개인 예탁금 낮춰 파생상품 활성화 유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나 진입규제를 비롯한 제도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9.05.21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사 내용]

ㅇ 금융위와 거래소는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탁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ㅇ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2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을 간소화해 빠른 시장진입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중이나,

 ㅇ 개인투자자 예탁금,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 진입규제를 비롯한 제도개선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5),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051-662-2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 영상, 숏폼

    044-203-3049

  •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 사진

    044-203-3049

  •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 브리핑자료

    044-203-3054

  •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원 연수, 인프라 구축·전문인력 지원 차질없이 추진”
Daum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모바일 MY뉴스 구독
요즘 정책소식을 매주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구독신청하기
NAVER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구독
남은 1년반 ㅁㅅ의 변화에 최우선을! 정책퀴즈 바로가기

추천 뉴스

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뉴스위크 인터뷰]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 한컷뉴스 맘에 드는 정책을 골라주세요 ①청년지원 여행 가을 뚜벅이 여행으로 안성맞춤인 내장산 탐방 코스 사진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립중앙과학관 ‘한국과학기술사관’으로 과학여행 어때요? 영상 영상 내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이유 -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 이유리 선생님 정책뉴스 정부, ‘수능 안전관리 대책’ 추진…시험장 안전점검 정책뉴스 ‘소똥’을 고체연료로…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한다
정책뉴스 소방관의 엄마로 산다는 것 정책뉴스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숙박·놀이공원·학습지 등 신규 참여 정책뉴스 11월부터 가정용 보일러 화재 많아져…난방기구 안전사고 주의 정책뉴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도시 조성
정책뉴스 딥페이크 이용한 ‘자녀 납치’ 가짜영상 금융사기 주의 정책뉴스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문 열어…전국 5개 권역 재활체계 구축 정책뉴스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정책뉴스 6일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막…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기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더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