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근절 위한 검역·단속 강화

5월 21일 JTBC <중국산 육가공품…‘따이공’에 뚫린 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불법 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공항만에서 여행객 등의 휴대품을 검색하고 불법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과 인터넷 사이트 등 불법 축산물 유통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법 축산물 가공품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따리상 대상 검역과 유통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05.23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 내용]

서울 대림동 소재 가게 9곳에서 중국산 소시지와 햄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중국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음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불법 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공항만에서 여행객 등의 휴대품을 검색하는 한편, 불법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공항만에서 X-ray 검색, 검역관 개봉검사, 검역탐지견 등을 활용하여 보따리상이나 여행객들이 가져오는 축산물을 검색하고 폐기 등 검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휴대품 검색실적: (‘18) 101천건 156톤 검색, 불합격 처리 후 전량 폐기조치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205편/주 →261, 27% ↑)하고, 평택항 등 모든 항만에 출입하는 보따리상의 물품은 전량 X-ray 검사와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과 인터넷 사이트 등 불법 축산물 유통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18.8월 이후 4차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조사를 통해 327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48개소를 적발하였고 이중 4개 업소는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2개 사이트를 차단(5.22일 현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불법 축산물 가공품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과 함께 보따리상 대상 검역과 유통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항만으로 입국하는 중국 보따리상의 위탁화물이나 선내 수화물에 대한 X-ray 전수검사와 개장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불법 축산물 미신고 시 상향 조정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금일(5월22일)부터 7월말까지 항만 보따리상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19.6.1일부터 1회 위반 시에도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현행) 1차 10만원/2차 50/3차 100 →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돼지고기 및 제품은 1차 500/2차 750/3차 1,000, 그 외의 경우 1차 100/2차 300/3차 500

**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 시행 예정(6.1)

식약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서울 대림중앙시장, 인천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주관으로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의 불법축산물 판매자를 지속 단속할 예정입니다.

* 서울(대림중앙시장, 가리봉시장, 혜화성당 인근), 인천(차이나타운, 인천역사 인근), 안산(원곡동 다문화거리), 성남(태평역 중국인거리), 시흥(정왕동 외국인 거리), 화성(발안만세시장), 김해(동산시장)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044-201-2072/043-719-6257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