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5G 가입 100만이 넘었으나 실외 기지국은 정부 권고량의 13%에 불과하고, 실내 중계기는 아직 개발중으로 올해안에 서비스 안정화가 어려울 것 같으며, 소비자들은 요금 불만을 쏟아내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① 현재 기지국 총량이 6만여국으로 정부 기준 45만국(각사 15만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 관련

주파수 할당 공고 상의 15만국은 연도별 망 구축 의무 부과를 위한 기준으로, 이 기준에 따라 동 공고는 각사별로 3년(2021년도까지) 15%(22,500), 5년(2023년까지) 30%(45,000)의 의무 기지국 수를 제시한 바,

5G 서비스 개시 3개월 만에 3년도(2021년) 말 기준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기지국을 확충하고 있는 중임.  

앞으로도 통신3사는 가입자 확대에 맞춰 연말까지 85개 시의 동단위 주요지역에 기지국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 경우 전 인구 대비 93%의 커버리지를 확보할 예정임.

② 실내 중계기는 아직 개발중이며 이통업계 관계자는 “중계기를 올해 하반기 늦게나 깔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는 내용 관련

통신 3사 모두 실내용 중계기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4월 상용화 시점부터 강변테크노마트, 홍대 등 일부지역에 설치하여 운용 중이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실내 중계기와 함께 인빌딩 장비를 활용하여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주요 공항 및 KTX 역사, 대형 쇼핑센터 및 전시장 등 전국 120여개 인구밀집 건물 내에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임

* 일부 사업자는 보도자료 기 배포 (KT : 5. 29, LGU+ : 6. 11)

③ 미국의 LTE급 요금, 중국의 월 8천원 대비 국내 5G 요금이 비싸다는 내용 관련

국내 5G 요금은 데이터 단위당 요금이 LTE 대비 30~40% 이상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요금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및 부담 없는 이용을 위해 최초부터 무제한 요금제(속도제어 방식 포함)를 출시하였음.

미국의 5G 요금은 LTE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모두 10만원 내외 이상인 반면, 우리는 55천원부터 다양한 구간이 존재함. 

* 중국은 아직 상용 서비스가 아닌 시범 서비스 중으로 우리와 단순 비교는 곤란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5G 스마트폰을 출시(4.3, 5.10)하고 세계최초로 5G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버리지 및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음. 앞으로도 정부는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전파자원관리팀 02-2110-1935/2957/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