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같은시세 아파트인데 현실화율 서로 달라...분당보다 재산세 더 나온 일산
-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일산-분당 간 현실화율 격차는 10%p 이상
- 일산서구 71.6%, 일산동구 65.8%, 덕양구 60.2%
- 성남분당구 60.0%, 수정구 58.3%, 중원구 54.4%

[국토교통부 설명]

7월17일 이데일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한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통계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명백한 오류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해당지역 공시가격(분자)을 시세(분모)로 나눈 값으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분자·분모 모두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 표본 수 및 비교시점이 동일한 데이터를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현아 의원이 주장하는 현실화율 통계는 3가지 측면(유형, 표본 수, 비교시점)에서 서로 상이한 데이터를 적용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자(공시가격)는 아파트·연립·다세대를 포함한 전체 공동주택인 반면, 분모(시세)는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아파트만을 적용하여 분자와 분모 간 표본의 주택 유형이 다릅니다.

둘째, 분자(공시가격)는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수(일산서구 8.9만호, 분당 13.1만호)인 반면, 분모(시세)는 월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일산·분당 각각 150여개, 아파트 전체의 0.1%대)만을 적용하여 표본 수가 다릅니다.

셋째, 분자(공시가격)는 ‘18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17년 한해 동안의 시세변동분이 반영된 데이터인 반면,

분모(시세)는 정확히 어느 시점의 데이터인지 밝히고 있지 않으나 감정원 검토결과에 따르면 ‘18년 1월 1일 이후의 시세변동분이 추가로 반영된 ’18년 특정 월의 데이터로 파악되어 비교시점도 서로 상이합니다.

< 김현아 의원과 국토교통부의 현실화율 추정 계산식 비교 >

국토교통부는 현실화율 추정 시 분자·분모 모두 ‘19년 1월 1일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수(전국 1,339만호)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68.1%)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분자·분모에 표본 유형은 아파트만 적용하고 표본 수와 비교시점도 일치시켜 일부 표본(일산·분당 각각 150여개)만 가지고 현실화율을 추정한 경우에도 일산과 분당 간 현실화율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