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기초연금 예산이 바닥나 정부가 예비비를 추가 편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며,
-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 확대로 기초연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음
[복지부 설명]
○ 기초연금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율 상승(77%→78%) 등 예산편성 시점과 집행 시점의 주요 변수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 복지 확대에 의한 것이 아닌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 기초연금 예산편성 시에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