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올 한 해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정책의 키워드를 선정, 이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키워드는 먼저 올 1~11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정책, 제도 등과 관련해 검색빈도가 높은 100개를 추출한 후, 같은 기간 중 정책브리핑 방문자들이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와 정책뉴스 조회 수 등을 종합해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른 키워드는 ①100주년 ②소부장 ③미세먼지 ④□□형 일자리 ⑤규제샌드박스 ⑥신남방정책 ⑦국민안전 ⑧문재인케어 ⑨수소경제 ⑩주52시간제 입니다. ‘2019, 정책키워드 10’을 정책브리핑이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9일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등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인 올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등을 방문하며 ‘대통령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했으며, 인도 국빈방문으로 신남방지역 11개국 순방을 완료해 ‘신남방정책’ 추진을 가속화했다.

특히 지난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확고한 모멘텀을 구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2017년 11월 필리핀을 시작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 3월 말레이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 등 국가들을 방문했고, 9월까지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을 끝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이미지=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시켜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정부 핵심 외교정책이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핵심 개념으로 한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차원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의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신남방지역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인적교류와 1600억 달러의 교역이 현재 신남방국가와 이뤄지고 있다. 한·아세안 교역량은 2018년 159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이다.

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지난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타결했다.

RCEP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서 세계인구의 절반,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 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역내 가치사슬 강화와 한국 기업이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FTA 효과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무엇보다 올해 한·아세안(ASEAN)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맞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가 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30년 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3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해 최초로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연이어 개최됐다. 그간 장관급으로 개최돼 온 한·메콩 협력이 정상급으로 격상함으로써 아세안 내 대표적인 고속 성장 지역인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인도네시아 현대자동차 공장 투자 협약 체결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협력 MOU 체결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진출 ▲금융·산업·과학 분야별 협력기구 설치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지지 확보 ▲싱가포르·브루나이 직항 자유화 ▲아세안 장학생 확대·한국어 교육 확산 ▲환경·해양·수자원 등 지속가능발전 협력 등의 성과를 거두며 아세안 국가와 함께 세계를 이끄는 상생·번영 공동체로 나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