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문제를 비롯한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방안과 함께 2~3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설 연휴 6명의 사망자를 낸 동해 펜션사고 후속조치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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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현 상황과 국내유입 차단, 지역사회 확산 방지, 경제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신종 바이러스가 높은 감염력, 무증상 전파 가능성, 치료제 부재 등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역시스템 전반을 현 상황에 맞게 재평가해 전방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체로 방역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확진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모아 추가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 대응에 정부의 가용자원을 결집하기 위해 당초 오는 17일부터 예정됐던 ‘국가안전대진단’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처음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생활 속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2~3월 중 악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대비, 배출저감·차량운행 제한 등을 계속해서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2020년 생활SOC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정 총리는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총 10조 5000억원의 예산으로 복합화 대상을 추가·확대하고 도심 내 부지 확보가 용이한 학교 복합화를 중점 추진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합화 대상 시설도 기존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10종에 노인요양시설과 로컬푸드 매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생활SOC는 삶의 질 개선과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국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인 만큼 총리실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044-20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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