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빈틈없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도 시급한 과제로 특히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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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재정·금융지원 방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달라”며 “고용유지와 실업자 지원, 긴급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추가대책과 업종별 지원방안도 강도 높게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기업과 근로자들이 다양한 지원대책을 알고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현장에서 뛰는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난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약 20만명 줄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며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안정망 취약계층의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수위축과 세계경제 동반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산업과 계층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도 있다”며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고용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로 높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22일 개최되는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일부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작은 방심은 힘들게 만들어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지난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해서 함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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