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문체부 장관 “체육계 악습 고리 반드시 끊겠다…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 위한 시스템 전면 개선…스포츠 특별 사법경찰 도입 추진

관계기관 적극 공조…인권 침해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가능한 모든 대책 강구

문화체육관광부 2020.07.07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체육계 악습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그동안에 체육계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체육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유족, 피해선수 및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부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철인3종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관련’ 브리핑을 마친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부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철인3종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관련’ 브리핑을 마친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대통령께서도 오늘 오전 국무회의 시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물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대책회의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관의 대처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강력한 공조체계를 만들기 위한 자리였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을 숙의했고, 후속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먼저 “문체부는 지난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가동했고, 같은 날 오후 특조단장이 대한체육회 현장을 방문해 엄중 경고하고 특별감사에 돌입했으며, 오늘은 경주시 체육회 등 해당 지역에 조사팀이 투입되어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신고 이후 처리가 왜 지연됐는지, 대한체육회 등 인권보호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 안 됐는지,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공모나 회유는 없었는지 등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8월에는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키고 스포츠 현장에 대한 법률 지원, 인권 침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 징계정보 통합관리체제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윤리센터가 확실한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면서 “스포츠 분야 특별 사법경찰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오늘 대책회의에 참석한 모든 기관들은 체육계 인권보호와 관련된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약속했다”며 “특히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된 고발 및 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체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문화 컨설팅과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신속한 피해 보호와 익명신고가 가능한 상담·신고전화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경찰청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7월 9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고, 문체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를 할 예정이고, 스포츠 인권보호에 관해 문체부와 협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 최숙현 선수와 유족분께 거듭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체육계의 악습과 폐단으로 인해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