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20. 7. 9(목) 조선일보「1당 국회서 닷새 만에 통과된 추경, 드러나는 엉터리 부실들」기사에서

① 3차 추경안은 여당 단독으로 단 5일간의 국회심사를 거쳐 날림으로 편성·통과되었다고 보도

② 총 2,367억원 편성된 ‘초중고 온라인 인프라 구축사업’은 무선망을 구축하더라도 무선기기,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이 부족해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심의도 안 된 채 통과되었음

③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대기업 제품 지원이 많다는 지적 등으로 1차 추경 때 국회에서 1,500억원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에 도로 3,000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④ 9조원을 써서 만들겠다는 ‘일자리 60만개’는 급조한 세금 알바가 대부분임

⑤ 3차 추경은 예산 증액 규모도 10억원 단위 중심으로, 국회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뭉텅뭉텅 증액 결정되었음

[기재부 입장]

① ‘날림편성’이라는 보도 관련

ㅇ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2일 추경 편성이 공식화 된 후, 6월 4일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약 1개월 이상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편성하였으며,

- 국가재정법 절차에 따라 재정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ㅇ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종합정책질의(6.30일), 소위 심사(7.1~3일) 등 모든 국회 예결위절차를 빠짐없이 거쳤으며

-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식 제기된 모든 증ㆍ감액 사업에 대해 빠짐없이 철저히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초중고 온라인 인프라 구축사업 통과’ 보도 관련

ㅇ 원격교육 등 에듀테크 기반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기기 등 제공과 함께 인프라 구축도 병행이 필요하며,

- 인프라 구축 사업 총 2,367억원 중 고성능 무선 WiFi망 구축에 1,481억원, 노후 기자재 교체에 8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각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스마트 기기 보급(28.3만대 대여 등) 지원중이며,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4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8만대 지원(128억원, 3년간 24만대) 예정이며,

- 고성능 무선 WiFi망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원활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도로 증액’ 보도 관련

ㅇ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심사 당시 대기업 제품 지원이 많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1,500억원 삭감된 바 있으나,

- 사업 시행 후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등 현장의 높은 수요*를 감안하여 소비진작 방안의 하나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하였습니다.

* ‘20.3.23일~6.30일까지 누적 환급신청액 1,304억원(예산액 대비 87%)

ㅇ 또한,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으로 중소ㆍ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등 중소ㆍ중견 비중이 높은 품목과 세탁기, 에어컨 등 대기업 비중이 높은 품목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품목별 중소ㆍ중견 비중(‘19년 판매대수 기준, %) : 전기밥솥(100), 김치냉장고(83), 제습기(77), 공기청정기(75), 냉온수기(56), TV(40), 냉장고(37), 에어컨(18), 세탁기(일반 12,드럼 2), 진공청소기(3), 의류건조기(-)

-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ㆍ중견 협력사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9년 기준 대기업 비중이 높은 4개 품목(세탁기, TV, 냉장고, 에어컨)의 대당 평균출하가격 中 중소ㆍ중견 협력사 부품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

④ ‘일자리 60만개는 대부분 급조한 세금 알바’ 보도 관련

ㅇ 이번 추경에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반영된 9.1조원 중 직접일자리 56만 + α개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은 3.2조원입니다.

ㅇ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위기 상황에서, 장·단기 일자리 구분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일자리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ㅇ 일자리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경험지원 및 디지털 일자리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등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반영되었습니다.

⑤ ‘예산 증액 규모 단위와 관련된 지적’ 보도 관련

ㅇ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통상적인 예산 편성과 마찬가지로 세출사업별로 100만원 단위의 상세한 물량·단가를 기초로 편성하였으며,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 3차 추경예산안 법정서류 또한 100만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고, 해당 자료를 기초로 국회 심사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4),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1), 산업중소벤처예산과(
044-215-7311), 교육예산과(044-215-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