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두 축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한다.

정부는 당·정·민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0대 대표과제’를 엄선해 지난 7월 14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별 10대 대표과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 국민 변화체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국가차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10대 대표과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이다.

정부는 10대 대표 과제에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43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51만 6000개, 2025년까지 100조 9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11만 1000개를 창출해 단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대표과제를 살펴보자.

데이터 댐

‘데이터 댐’의 목표는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의 5G·AI 융합 확산이다.

현재 데이터 수집 단계는 초기단계로 5G·AI 융합에 미흡하다.

이를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하고 공공 데이터 14만 2000개 신속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 데이터를 확충한다.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해 전국망을 구축해 나간다.

또한 실감기술(VR·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7대 프로젝트에는 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진료, 범죄 예방·대응, 불법복제품 판독,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등이 있다.

2025년까지 이 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8조 1000억원으로 일자리 38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능형(AI) 정부

지능형 정부는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 종이 증명서가 필요하고 내·외부망이 분리된 유선망 중심의 업무환경으로 이뤄져 있다.

앞으로는 모바일 인증으로 페이퍼리스(paperless) 정부서비스, 언제·어디서든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올 디지털(All-Digital) 민원 처리,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시범·확산한다.

전 정부청사 5G 국가망 구축,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전환하고, 국회·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도서 등 디지털화, 국제학술저널 구독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9조 7000억 원으로 일자리 9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정부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현재는 불충분한 인프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곳을 만든다.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 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 설치도 추진한다.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실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2025년까지 사업비 2000억 원을 투자, 일자리 2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