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 총리 “코로나 이후 미래, 우리 스스로 개척…6G시대 선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해양디지털 등 미래 핵심기반기술 선제 확보 주문

2020.08.06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우리는 코로나로 바뀌는 미래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로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도전적 연구를 강화하고 R&D기획 단계부터 규제를 혁파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6G통신 기술, 스마트 해양교통 기술 등 미래핵심기반기술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 각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안)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안)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했고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안)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했다.

또한 도전적 연구를 강화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를 혁파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6G·해양디지털 등 미래핵심기반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정부는 범정부TF를 통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의 세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그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기관들과의 9차례 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구체화했다.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단계별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1960~70년대는 KIST·한국과학원 등 공공연구기반을 구축, 중화학 공업 발전을 이끌었고 1980~90년대는 정부R&D를 통한 기술 드라이브로 주력산업 고도성장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이끌어냈다. 2000~2010년대는 ICT기반 융복합 및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통해 지식기반 산업과 정보화 사회를 선도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인 과학기술을 통해 변화를 조망하고 전 사회·산업 영역에 걸친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발굴·제시된 디지털 치료제, 스마트 물류센터 등 코로나 이후 영향이 큰 8개 영역 30개 유망 기술에 대한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기술보다는 문제해결 관점에서 R&D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 중심의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일자리·직종 변화에 대응해 ▲첨단기술 리커런트 교육(지역대학-기업 연계 비학위교육) ▲디지털 재교육 ▲경력전환 플랫폼 등 직무전환 안전망을 구축, 연구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위기상황별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기술·데이터 기반의 사전감시와 위기발생 시 긴급대응연구를 신속히 추진하는 출연(연) 중심의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6G 시대 선도…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선점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 미래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진다.

이동통신 세대는 3G(2001년, 일본 최초), 4G(2009년, 유럽 최초), 5G(2019년, 한국 최초) 등 통상 10년 주기로 전환되며 각 세대 기술 등장 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다.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2028~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5G 다음 세대 기술인 6G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주도 R&D에 착수하는 등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7년 5월 6G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약 3000억 규모로 연구를 시작했고 중국은 2019년 11월부터 과기부 주도로 6G R&D 전담기구를 출범시켰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5년간 ▲6G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 선도 ▲연구·산업기반조성에 2000억 원을 투자,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은 6G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당장의 민간 투자가 어려운 도전적·선도적 수준의 6G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5G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Pre-6G 기술(상용화 전) 기반의 민간·공공분야 시범사업을 발굴·추진, 개발된 기술이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6G 국제 표준화 착수가 예상되는 바, 표준화 단계별 선제연구와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표준경쟁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기술의 최종 국제표준 선점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과 IP-R&D 방식 적용을 통해 기업·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6G 핵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활용될 수 있는 시작품(HW, SW) 개발, 유망 중소기업의 바우처 방식 R&D 지원 및 6G 최고급 인재양성 등을 통해 튼튼한 연구 기반과 산업 성장의 토양도 함께 조성한다.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세계 최초로 먼 바다(연안 100km)에서도 LTE급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구축하고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맞춤형 해양안전정보 제공을 도모한다.

이 전략은 세계 최초로 레이더 등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ICT를 적용,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이용하는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선박운항관리체계인 스마트 해양교통체계(e-Navigation)를 도입,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인적과실 저감)하고 선원·선박 등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양디지털 시장은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NMO)의 해양디지털(e-Navigation, 자율운항선박 등) 정책 도입으로 해운·조선분야가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 연간 30조원 규모의 신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을 위해 올해에는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해 전국규모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해양사고 저감 등을 위한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등 해양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약 1만 5500척을 대상으로 민간보조금 180만 원을 지원, e-Nav 선박단말기 보급을 본격화하고, 해군장병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우리나라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브랜드화 및 글로벌 표준 선도를 위해 9월에 e-Nav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양디지털 정보플랫폼인 국제정보공유체계(MCP)도 내년부터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대비…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및 가을·겨울 간 인플루엔자에 의한 호흡기 질환유행 등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재확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간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방안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신규 추진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비하고 방역당국 및 민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코로나19의 예방·추적·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개발 및 첨단 방역기술의 현장투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관련 R&D를 신속 추진하고, 대국민 디지털 역량 교육,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과학문화 콘텐츠 제작 등 사회 구성원의 비대면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범부처 R&D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ICT 기업의 투자유치 및 판로를 지원하고 원스톱 애로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문의: 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채관실 044-200-2249,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2-6760, 과학기술정책과 044-202-6727,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6, 해수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14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년부터 세계 최초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본격 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