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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실험장’ 규제자유특구, 어떤 변화 있었고 앞으로 방향은

[인터뷰]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125개 규제 특례 허용…3169억원 투자 유치·100개 기업 이전 등 성과

정책브리핑 김차경 2020.10.22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이 실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는 이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했다.

이어 7월에는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등 7개 지역을 첫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들을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역사의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세계 최초 혁신의 실험장이 탄생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지역 혁신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이러한 1년의 발자취를 모아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첫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과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인가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 지역의 신기술·신사업을 창출하면서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개정 지역특구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습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규제에 막혀 사업화 시도를 못해본 기업이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이전해오고 투자가 유치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훌륭한 인재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요?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활성화로 산업간 경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포지티브 규제시스템, 칸막이 규제, 법제 미비 등으로 인해 융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서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제도시행 이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해 7월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을 시작으로 같은해 11월 1·2차 특구지정을 통해 바이오, 미래교통, 정보통신, 자원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 14개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또 올해 7월에 3차 특구지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특구(울산·대구),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강원·충남),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전북·부산·경북) 등 7개 특구를 추가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그간 3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총 21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명실상부한 전국적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21개 특구에 총 125개 규제 특례를 허용하여 지역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했습니다.

21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21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1년간 여러 성과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어떤 성과들을 거뒀나요?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이후 약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규제자유특구 내 투자유치, 공장설립, 고용증가, 기업이전 등 가시적 성과가 조기에 창출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서는 전기차 5개 기업이 643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3169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100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차 리딩 기업인 팬텀AI사가 세종 자율주행 특구에 입주했는데 이는 해외 유망기업이 국내로 역진출한 중요한 사례로 특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소통 간담회를 가진 후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지난 5월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소통 간담회를 가진 후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또 1·2차 특구에서 662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였는데, 그 중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에서만 98명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GM 철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구 스마트웰니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 등 신산업분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지난해 4월 특구 제도시행에 맞춰 그해 5월 21일에 출범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관련 정책·기획업무,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특구법 등 법령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 수립 지원, 특구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제특례 관계부처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년 한시조직으로 출범했으나 기획단의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등을 인정받아 올해 5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으로 1년을 보내면서 개인적인 소회도 궁금합니다.

규제자유특구가 21개 지정되면서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게 되었고, 특구별로 가시적 성과가 조기에 창출되는 등 특구가 지역 혁신성장의 기폭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구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특구 지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간에 협의·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규제개혁을 위해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고 전향적으로 협조해주셔서 무리없이 잘 추진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구기획단 직원들에게도 폭주하는 업무, 빠듯한 지정 일정에도 각자 소명을 다 해주어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구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가 되도록, 혁신벤처·스타트업이 중심이 된 디지털 강국 도약에 규제자유특구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계획이 있나요?

규제자유특구지정에 따른 지역 투자유치, 공장설립, 고용증가, 기업이전 등 가시적 성과가 조기에 실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구 추가 지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의 특구지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시로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지자체가 수립한 특구계획 중 준비성이 양호한 특구계획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 등 사전협의를 9월까지 완료하고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토가 완료된 특구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4차 특구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규제자유특구’ 추진 방향은요?

향후 특구지정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양적 확대보다는 혁신성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질적 내실화를 다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사후관리 담보, 절차의 효율성 강화, 혁신사업 중심의 특구지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가 진정한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구 지정평가 기준에 이미 지정된 특구의 사후관리 성실성 여부를 포함하여 특구의 안전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철저한 진도관리를 통한 성과창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규제가 명확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은 전문가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분과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고 현행 특구신청에 Top-Down(탑다운)방식을 보완, 정부정책과 연계한 혁신사업 중심으로 특구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한국형 뉴딜 사업과 같은 국정기조와 규제자유특구의 연계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정현안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천 단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기대하고 예상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더해져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21개의 규제자유특구가 당초 계획대로 성과를 창출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구사업은 에너지, 자율주행, 선박 등 신산업 분야가 많아 안전성 담보가 특구제도의 성패와 직결되고 또한 2년이라는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차질없는 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획단은 특구별로 현장점검, 성과평가 등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과 실증특례에 대한 안전 부대조건의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실증추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혁신성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 고용증가, 기업이전, 공장준공 등 철저한 성과관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엄밀한 평가를 통해 제2벤처붐 확산까지 연결되도록 성과확산에 집중하고 우수 특구에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구사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를 적극 지원하고 전용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특구옴부즈만을 통한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을 선도하는 일에 규제자유특구가 디딤돌과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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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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