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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 확대…유망기업 30억원 지원

산업부,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확정…밸류체인 강화·상용화 지원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2020.12.03

정부가 미래 유망산업인 ‘화이트바이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소재와 제품화 기술개발에 속도를 낸다.

고부가가치 품목을 발굴해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에는 3년간 최대 3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화이트바이오는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식물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이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탄소 저감 등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이트바이오의 핵심인 바이오플라스틱은 옥수수와 같은 식물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으로,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토양 중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코르크로 만들어진 텀블러.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코르크로 만들어진 텀블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에서는 석유화학(SK, LG화학 등) 및 발효전문(CJ제일제당, 대상 등) 대기업 중심으로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나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2~3배 높은 가격, 협소한 국내 시장 등 사업화 부진으로 대규모 투자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친환경’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창출 지원으로 민간 투자를 견인할 필요성이 있고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한 산업 확장을 위해 정부 R&D 지원 확대 및 상용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의 필요가 있으며 ‘신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먼저 PLA, PBAT 등 이미 상용화된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한 포장재, 생활편의용 제품 등 15종의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기반 차세대 소재 개발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 등 전주기 R&D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실증사업을 벌여 효용성을 검증한 뒤 바이오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1단계 실증사업에서 환경성·생분해도 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연계, 단계적으로 사용 확대 방안 강구하고 실증사업 추진 상황 및 기술개발 속도, 환경성 등을 고려, 단계적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상품목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CO2 저감, 퇴비 처리 등 환경적 유용성이 높은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 제품을 중심으로 품목을 검토하고 2∼3배 높은 가격을 고려, 해수부의 자망·통발 등 생분해성 어구 24종 보급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바이오플라스틱 인증제 운영도 현실화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환경성과 위해성 확인·검증과 함께 토양에서의 생분해도만 시험하던 것을 수계, 해양 등으로 생분해 조건 기준을 다양화한다.

소비자 대상 신뢰도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바이오화학소재 공인인증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생분해성 및 바이오매스 함량 등을 전문적으로 시험평가 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플라스틱 보급 속도에 맞춰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주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반 플라스틱과의 분리배출 유도, 연 1t 규모의 소규모 실증 처리시설 구축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별도 처리시스템(매립·소각·에너지회수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화이트바이오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의 밸류체인 강화에 나서 바이오 기반 벤처기업과 함께 섬유·화장품·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유전체에서 원하는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 신기술을 적용한 화이트바이오 제품의 개발 촉진을 위해 위해성 심사와 생산 승인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른)위해성심사가 신소재를 개발하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 자료 준비 등 심사 진입 지원 및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산업 초기 형성단계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 간 연대와 협력도 강화한다.

식품, 화학, 농업, 환경 등 다양한 전후방 이종 산업과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사업화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바이오화학산업은 바이오기술과 화학공정기술 두 분야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므로 생명공학·화학 등 관련 전공 석박사생 대상 화이트바이오 제품개발 및 산업화 관련 기술교육 인력을 연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등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취득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나서 상용화에 성공했으나 기업 영세성으로 인해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창출 전략 개발 사업을 활용해 지원하고 개별 기업 대상 핵심 IP 회피, 우수 IP 설계 등 지원 및 해외 특허 출원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출원 관납료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화학 소재 공인인증센터(울산), 4D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충북)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소재 고도화, 시제품 생산, 시험·평가 등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는 지역 인프라를 통해 아이디어 상용화를 지원하고 바이오 기반 대체소재 분야를 포함, 녹색기술 분야 기업을 선정해 3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6),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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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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